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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8장 보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Enforcement Rul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56 (Orders for Medical Examination)

법 제111조에 따른 진찰명령은 별지 제13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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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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