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4 (Criteria for Acquisition and Loss of Insured Status of Self-Employed Persons)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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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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