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7조(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Enforcement Rul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37 (Reports on Succession to Status of Requesters)
① 영 제124조에 따라 심사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3호서식의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file a report on succession to the status of a requester for review pursuant to Article 124 of the Decree shall submit a report on succession to the status of a requester in Form No. 113 to the examiner, attaching evidentiary materials concerning the succession to status.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심사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The examiner who has received a report under paragraph (1) shall verify the abstract of resident registration and the certificate of registered matters of the corporation through the joint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under Article 36 (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nd where the reporter does not consent to the verification of the abstract of resident registration, the reporter shall be required to attach the relevant docu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