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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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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7조(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Enforcement Rul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37 (Reports on Succession to Status of Requesters)

① 영 제124조에 따라 심사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3호서식의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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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심사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reporterr리포터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다큐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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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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