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①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는 별지 제106호의2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근로자의 거주지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었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30, 2025.2.21>

(1) A어 fixed-term^f픽스트-텀 worker워커 or오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in인 Form^f폼 No.노우 106-2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worker's워커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or오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②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신청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해야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신청하는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지급기간에 대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2)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units유넛츠 of어^v브 30 days데이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fixed-term^f픽스트-텀 worker워커 or오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to투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or오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30 days,데이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for^f포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or오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for^f포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12.3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such서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다큐멘트

④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에 관한 신청기간, 검토, 통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제75조제2호, 영 제94조 및 이 규칙 제1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제2호 본문 중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을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로, "휴가가 끝난 날"을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가 끝난 날"로 보고, 이 규칙 제122조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23.6.30, 2024.12.31>

(4) Article아터클 7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9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2 of어^v브 this^ð디스 Rule^r룰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review,^r리^v뷰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leave리^v브 commenced커멘스트 (where웨어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o투 which위치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or오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belongs빌롱즈 is이즈 not낫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support,서포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60 days데이즈 (75 days데이즈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children칠드^r런 are아 conceived컨시^v브드 at앳 one원 time)타임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leave리^v브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uch서치 date)"데잇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leave리^v브 ended"엔디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or오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ended",엔디드 and앤드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in인 Article아터클 122 of어^v브 this^ð디스 Rule^r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