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21 (Applications for Maternity Leave Benefits, etc.)

①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4.30, 2013.1.25, 2019.9.30, 2020.12.10, 2025.2.21, 2026.8.1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in인 Form^f폼 No.노우 105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ttaching어태칭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제123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한다) 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1부

1.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only온리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or오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spouse's스파우시즈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infertility인^f퍼틸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leave,리^v브 spouse's스파우시즈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2. One원 copy카피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ordinary오더네^r리 wages웨이지즈 (wage웨이지 ledger,레저 labor레이버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3.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Where웨어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during두^r링 the^ð더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m;^ð뎀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4. Documents다큐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숙아(이하 "미숙아"라 한다)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미숙아의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a)어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from^f프^r럼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birth버^θ스 of어^v브 a어 premature프^r리머추어 infant인^f펀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Rule^r룰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mature프^r리머추어 infant")인^f펀트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due두 to투 the^ð더 birth버^θ스 of어^v브 a어 premature프^r리머추어 infant);인^f펀트

나.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b)비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from^f프^r럼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egnancy프^r레그넌시 must머스트 be비 stated);스테이티드

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배우자 출산예정일 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c)시 Spouse's스파우시즈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from^f프^r럼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date데잇 of어^v브 childbirth차일드버^θ스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spouse's스파우시즈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was워즈 taken테이큰 before비^f포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expected익스펙티드 date데잇 of어^v브 childbirth);차일드버^θ스

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 급여: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d)디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infertility인^f퍼틸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of어^v브 the^ð디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pportunity아퍼투너티 and앤드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Assistance어시스튼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ertility인^f퍼틸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leave"):리^v브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from^f프^r럼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infertility인^f퍼틸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 급여: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유산ㆍ사산한 날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e)이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spouse's스파우시즈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of어^v브 the^ð디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pportunity아퍼투너티 and앤드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Assistance어시스튼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ouse's스파우시즈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from^f프^r럼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spouse스파우스 had해드 a어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must머스트 be비 stated).스테이티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1.1.3, 2023.12.29>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such서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③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3, 2013.1.25, 2019.9.30, 2025.2.21, 2026.8.19>

(3)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이나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휴가기간에 대하여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1.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or오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units유넛츠 of어^v브 30 days데이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or오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taken:테이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aken테이큰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30 days,데이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for^f포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leave리^v브 ends,엔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for^f포 the^ð디 entire인타이어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한다.

2. Spouse's스파우시즈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infertility인^f퍼틸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or오 spouse's스파우시즈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after애^f프터 the^ð더 leave리^v브 ends.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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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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