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6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Enforcement Rul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06 (Notification of Restrictions on Payment, etc.)
① 영 제81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구직급여의 반환명령 및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1) Notification of restrictions on payment of job-seeking benefits, orders to return job-seeking benefits, and additional collection of amounts equivalent to job-seeking benefits under Article 81 of the Decree shall be made by a notice of decision on restriction on payment, order for return, and additional collection of unemployment benefits in Form No. 93.
②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8.28>
(2) Where the amount of job-seeking benefits paid erroneously is collected pursuant to Article 62 (4) of the Act, it shall be made by a notice of decision on return of erroneous payment of unemployment benefits in Form No.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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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