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조의2(농업ㆍ임업 및 어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① 농업ㆍ임업 및 어업(이하 "농림어업"이라 한다) 중 법인이 아닌 자로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이하 "농림어업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본인의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고, 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ㆍ임업ㆍ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3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사람이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ho후 is이즈 not낫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s엠플로이즈 four^f포 or오 fewer^f퓨어 workers워커즈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디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he히 or오 she쉬 employs엠플로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orkers")워커즈 to투 join조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3)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cree"),디크^r리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a어 worker워커 intends인텐즈 to투 join,조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workers워커즈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Form^f폼 No.노우 1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er워커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join조인 insurance인슈^r런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3)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is이즈 a어 daily데일리 worker,워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work워크 details디테일즈 in인 Form^f폼 No.노우 7 shall섈 also올소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work워크 details디테일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근로자가 직접 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ㆍ임업ㆍ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앤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orker워커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directly더^r렉틀리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workers워커즈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Form^f폼 No.노우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aily데일리 worker,워커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work워크 details디테일즈 in인 Form^f폼 No.노우 7)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labor레이버 contract칸트^r랙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such서치 as애즈 a어 labor레이버 contract.칸트^r랙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 해당 농림어업근로자는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농림어업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orker워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orker워커 is이즈 a어 daily데일리 worker,워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n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joining조이닝 arose.어^r로우즈

④ 보험에 가입한 농림어업근로자가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ㆍ임업ㆍ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탈퇴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an앤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joined조인드 insurance인슈^r런스 intends인텐즈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from^f프^r럼 insurance,인슈^r런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from^f프^r럼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workers워커즈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Form^f폼 No.노우 1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lost로스트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 가입 또는 탈퇴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5)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joining조이닝 or오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from^f프^r럼 insurance인슈^r런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such서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