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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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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7(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 신고)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Collection of Insurance Premiums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rticle 42-7 (Corrected Reports on Monthly Remuneration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Labor Providers)

① 영 제56조의13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정정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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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56조의13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정정하려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에 보수지급 명세서 등 소득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2)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rrect커r렉트 his히즈 or오 her허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1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forf포 workers)워커즈 in인 Formf폼 No.노우 56-4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along얼롱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income,인컴 such서치 as애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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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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