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4(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이하 "대학ㆍ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이하 "학생연구자"라 한다)의 명단을 적은 별지 제56호서식의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매년 두 차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1)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afe세이^f프 Laboratory래브^r러토^r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student스투던트 researchers^r리서처즈 in인 Form^f폼 No.노우 56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student스투던트 researchers^r리서처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2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udent스투던트 researchers")^r리서처즈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twice트와이스 a어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deadlines데들라인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② 대학ㆍ연구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학생연구자 명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학생연구자 명단 변경신고서에 학생연구자의 변경사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2) Where웨어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student스투던트 researchers^r리서처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student스투던트 researchers^r리서처즈 in인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student스투던트 researchers^r리서처즈 in인 Form^f폼 No.노우 56-2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by바이 the^ð더 1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round그^r라운드 arises.어^r라이지즈

③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보수액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해당 월의 중간에 학생연구자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학생연구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student스투던트 researchers^r리서처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by바이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becomes비컴즈 or오 ceases시시즈 to투 be비 a어 student스투던트 researcher^r리서처 in인 the^ð더 middle미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먼^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that^ð댓 month먼^θ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udent스투던트 researcher^r리서처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④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부과ㆍ징수, 고지의 내용 및 절차는 법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7 및 제16조의8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student스투던트 researchers^r리서처즈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16-2 (1), 16-7, and앤드 1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