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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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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5(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Collection of Insurance Premiums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rticle 42-5 (Reports on Suspension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Labor Providers)

① 법 제48조의6제4항 전단에 따라 사업주(영 제19조의2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휴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8서식의 산재보험 휴업 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suspension서스펜션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suspension,서스펜션 etc.엣세터r러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Formf폼 No.노우 22-18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②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법 제48조의6제4항 전단에 따라 직접 휴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종사자용)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suspension서스펜션 in인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suspension,서스펜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forf포 workers)워커즈 in인 Formf폼 No.노우 56-3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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