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13(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 지원금 신청 등)

① 영 제56조의17제2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려는 플랫폼 운영자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산재보험 플랫폼 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영 제56조의17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말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A어 platform플랫^f폼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17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subsidy서브시디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platform플랫^f폼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Form^f폼 No.노우 55-3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quarter쿼터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quarter쿼터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ulfillment^f풀^f필먼트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insurance인슈^r런스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17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alls.^f폴즈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5호의4서식의 플랫폼 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플랫폼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latform플랫^f폼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using유징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cision디시전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subsidy서브시디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a어 platform플랫^f폼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Form^f폼 No.노우 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