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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특별신고기간)

Special Measures Act on Promoting Reports on Establishment of Insurance Relations, etc. under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rticle 4 (Special Reporting Period)

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2009년 7월 31일까지의 기한의 범위에서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이하 "특별신고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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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7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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