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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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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6장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30 (Standing Members of the Minimum Wage Commission)

「최저임금법」 제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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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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