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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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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6장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최저임금법」 제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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