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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통지하고,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16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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