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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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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위임 및 위탁)

Act on Support for Patients with Aftereffects of Defoliants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32 (Delegation and Entrustment)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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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a어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bank,뱅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f어v브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suspected서스펙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r오 second-generation세큰드-제너r레이션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to투 a어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하스피틀 director,더r렉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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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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