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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Act on Support for Patients with Aftereffects of Defoliants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23 (Demand for Reports or Submission of Data, etc.)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3조의3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13조의10에 따른 실태조사, 제13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엽제전우회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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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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