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시정조치)

Act on Support for Patients with Aftereffects of Defoliants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21 (Corrective Measures)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전우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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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or오 in인 a어 manner매너 inconsistent인컨시스턴트 with위^ð드 its잇츠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2.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uses유시즈 profits프^r라^f핏츠 in인 a어 manner매너 inconsistent인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use유스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3. 이 법 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or오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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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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