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고엽제전우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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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고엽제전우회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ransfer트^r랜스^f퍼 commodities커마더티즈 to투 the^ð더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lend렌드 them^ð뎀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r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매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관한 계약이나 허가ㆍ승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령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6.8, 2023.3.4>

(3)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lease,리스 or오 allow얼라우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managing매너징 and앤드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tract칸트^r랙트 or오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 고엽제전우회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재산을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2023.3.4>

(4) Where웨어 the^ð더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ing미닝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by바이 sale,세일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fer,트^r랜스^f퍼 trust,트^r러스트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tract,칸트^r랙트 before비^f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