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고엽제전우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13조의6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2.3, 2021.6.8, 2023.3.4>

(1) A어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Welfare웰^f페어 Project프^r라젝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6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2) A어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to투 change체인지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o투 change체인지 minor마이너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③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3) A어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④ 제13조의1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고엽제전우회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1.6.8>

(4) A어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ose후즈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12 (1)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 절차, 승인사항의 변경, 승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8,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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