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6조(업무의 위탁)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36 (Entrustment of Affairs)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 경우는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urgent얼전트 and앤드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because비코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hazard해저드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imminent:이머넌트

1.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1.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6);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

2. Intermediate인터미디잇 inspection,인스펙션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throughθ쓰r루 (3);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3.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ad애드 hoc학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4.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

4.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2);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검사

5. Collection컬렉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in인 circulation서큘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6.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6.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portedr리포티드 forf포 use유스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4);

7. 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접수

7. Receiptr리싯 of어v브 import임포트 reportsr리포츠 of어v브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8.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8. Conduct칸덕트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9.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명령

9. Orders오더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10. 제35조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ㆍ감독

10.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5).

② 이 법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Among어멍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5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가연성 또는 독성 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1. Among어멍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refrigerationr리f프r리저r레이션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heating히팅 and앤드 cooling쿨링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use유스 gas개스 other어ð더 thanð댄 flammablef플래머블 or오 toxic탁식 gas개스 as애즈 a어 refrigerant;r리f프r리저r런트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 중 냉동기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2. Among어멍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refrigeratorsr리f프r리저r레이터즈 and앤드 specific스퍼시f픽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기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3.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and앤드 specific스퍼시f픽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4.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4.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portedr리포티드 forf포 use유스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