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For^f포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ructure,스트^r럭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within위^ð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 징수방법, 납부기한,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llection,컬렉션 collection컬렉션 methods,메^θ써즈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6.15, 2025.10.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3/100 of어^v브 the^ð디 unpaid언페이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ecedents프^r레서던츠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f이^f프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개정 2014.1.1>

(6)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collected컬렉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shall섈 belong빌롱 to투 the^ð디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디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