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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수수료 등)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34 (Fee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8.3.20, 2025.10.1>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1.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or오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forf포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storage,스토r러지 or오 sale세일 of어v브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and앤드 (5);

2.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재등록을 하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registrationr레이-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1) and앤드 5-2 (1) and앤드 (2);

3.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or오 change체인지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4.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or오 change체인지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carrier캐r리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5.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have해v브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d,체인지드 or오 be비 re-designatedr레이-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throughθ쓰r루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5.1.28, 2025.10.1>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feef피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받으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1);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에 따르는 중간검사ㆍ감리 또는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intermediate인터미디잇 inspection,인스펙션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accompanying어컴퍼니잉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works워크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toring,스토r링 selling,셀링 or오 importing임포팅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throughθ쓰r루 (3);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toring,스토r링 selling,셀링 or오 importing임포팅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4.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5.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나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r오 (2);

5의2.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1);

6. 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디 import임포트 of어v브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7.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4);

8.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9. 제35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5).

③ 정보지원센터가 제23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5.1.28, 2025.10.1>

(3)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by바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in인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burial베r리얼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piping파이핑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디 off-site오f프-사잇 piping파이핑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erned,컨선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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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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