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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33-2 (Gas Technical Standards Committee)

①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과 운영 등을 위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둔다.

(1) A어 Gas개스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②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더 Gas개스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2. 상세기준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3. 가스기술에 관한 외국 기준 및 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doption어답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relatingr릴레이팅 to투 gas개스 technology;텍날러지

4.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Gas개스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Committee;커미티

5. 그 밖에 상세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fers.r러f퍼즈

③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Theð더 Gas개스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체어 and앤드 one원 vice-chair.v바이스-체어

④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은 기계ㆍ화공ㆍ금속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자 또는 가스 기술기준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하며, 선임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Theð더 chair체어 and앤드 vice-chairv바이스-체어 of어v브 theð더 Gas개스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Gas개스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mechanical,머캐니클 chemical케머클 engineering,엔저니r링 metals,메틀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architecture,아커텍처 electrical,일렉트r리클 electronics,일렉트r라닉스 or오 gas개스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Gas개스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Gas개스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Committee.커미티

⑦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7)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Gas개스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⑧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8)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as개스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Gas개스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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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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