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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사고의 통보 등)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26 (Notification of Accidents, etc.)

①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an앤 accident액서던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ccurs어커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ts잇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roducts,프r라덕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specific스퍼시f픽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use유스 reporterr리포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1.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died;다이드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2.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was워즈 injured인저드 or오 poisoned;포이즌드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3. An앤 explosion익스플로우전 or오 firef파이어 accident액서던트 caused카즈드 by바이 gas개스 leakage;리커지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4.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인 which위치 gas개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ere워 damaged대미지드 or오 gas개스 leakage리커지 caused카즈드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or오 interruption인터r럽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損壞)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5. Other어ð더 accidents액서던츠 in인 which위치 gas개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ere워 damaged대미지드 or오 gas개스 leaked릭트 and앤드 which위치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재발 방지와 그 밖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원인과 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currencer리커r런스 of어v브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other어ð더 gas개스 accidents,액서던츠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causes카지즈 and앤드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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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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