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①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등록을 한 자 또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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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사용의 시설이나 용기등(이하 이 항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등의 이전ㆍ사용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고압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se유스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that^ð댓 a어 hazard해저드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owing오우잉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toring,스토^r링 selling,셀링 or오 using유징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or오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t잇 may메이 order오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inside인사이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seal실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해당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or오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as워즈 made메이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without위^ð다웃 fault^f폴트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se유스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just저스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loss로스 incurred인커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war,워 or오 other어^ð더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④ 제2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3조에 따른다. <신설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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