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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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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안전교육)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23 (Safety Education)

①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21, 2014.1.21>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a어 specific스퍼시f픽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use유스 reporter,r리포터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r,매너저 and앤드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shall섈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②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a어 specific스퍼시f픽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use유스 reporter,r리포터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r,매너저 and앤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shall섈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theyð데이 employ엠플로이 receiver러시v브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curriculum커r리큘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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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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