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상세기준)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22-2 (Detailed Standards)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8.3.20>

(1) The^ð더 Gas개스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andards스탠더즈 that^ð댓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in인 detail디테일 specific스퍼시^f픽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specific스퍼시^f픽 numerical누메^r러클 values,^v밸류즈 and앤드 specific스퍼시^f픽 test테스트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1.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6);

2. 제5조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3.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3.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4.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수입업의 영위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4.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5.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5.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2);

6.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기준

6.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5);

7. 제16조제6항에 따른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의 기준

7.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termediate인터미디잇 inspection,인스펙션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6);

8.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8.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ad애드 hoc학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2);

9.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의 기준

9.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2);

10. 제17조제8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의 기준

10.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8);

11. 제20조제3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11.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pecific스퍼시^f픽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12. 제20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1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5);

13. 제22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의 기준

13.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acquisition,애쿼지션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carrying캐^r리잉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4. 제23조의5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14.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piping파이핑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5.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Gas개스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When웬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Gas개스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inform인^f폼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using유징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④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4)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mong어멍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which위치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correspond.코^r러스판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4.12, 2013.3.23, 2025.10.1>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nacting에낵팅 and앤드 amending어멘딩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