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1조(수입신고)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21 (Import Reports)
고압가스를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품목과 수량 등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용량 미만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현황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3.3.23, 2025.10.1>
A person who intends to import high-pressure gas shall report the items and quantities, etc. of the import to the mayor, head of a Gun, or head of a Gu in advance or within 30 days after the impor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cas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where the quantity is less than a certain volume or where import status is identified under other statut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