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1조(수입신고)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21 (Import Reports)

고압가스를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품목과 수량 등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용량 미만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현황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3.3.23, 2025.10.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디 items아이텀즈 and앤드 quantities,콴터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in인 advance어드v밴스 or오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import,임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here웨어 theð더 quantity콴터티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a어 certain서튼 volumev발륨 or오 where웨어 import임포트 status스태터스 is이즈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