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2(고압가스의 품질유지)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18-2 (Maintenance of Quality of High-Pressure Ga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고압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 necessary to ensure the appropriate quality of high-pressure gas,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establish quality standards for types of high-pressure g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gas used as a refrigerant.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고압가스의 품질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shall publicly notify the quality standards of high-pressure gas established pursuant to paragraph (1).
③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판매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도록 고압가스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며,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고압가스임을 알고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 high-pressure gas manufacturer, high-pressure gas seller, and high-pressure gas importer shall maintain the quality of high-pressure gas so as to meet the quality standards under paragraph (1), and shall not sell or deliver high-pressure gas knowing that it falls short of the quality standards, or store, transport, or keep it for the purpose of sale or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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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