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용기의 종류를 지정하여 그 용기의 제조자(제5조의2에 따라 등록한 용기 제조자를 포함한다)에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용기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containers컨테이너즈 (including인클루딩 container컨테이너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sell셀 the^ð더 containers컨테이너즈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② 산업통상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용기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중인 용기등을 수집하여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collect컬렉트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in인 circulation서큘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where웨어 serious시^r리어스 defects디^f펙츠 are아 found^f파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the^ð더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recall,^r리콜 replace,^r리플레이스 or오 refund^r리^f펀드 them^ð뎀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call,^r리콜 etc.").엣세터^r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수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등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5.21,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ecall,^r리콜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용기등의 수집방법, 회수등의 절차 및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1>

(4)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call,^r리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