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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25 (Entrustment of Duties)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9.11.19, 2010.11.10, 2013.3.23,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1.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

2. Interim인터r럼 inspections,인스펙션즈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수시검사

3.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ad애드 hoc학 inspections;인스펙션즈

4.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re-inspectionsr레이-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or오 3);

5.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과 검사

5.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in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6.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portedr리포티드 forf포 use유스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접수

7.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디 import임포트 of어v브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8.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명령

9. Orders오더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ㆍ감독

10.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duties두티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업무와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은 해당 업무의 소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1.19, 2013.3.23,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ivision디v비전 between비트윈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uties:두티즈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1. Among어멍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refrigerationr리f프r리저r레이션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heating히팅 and앤드 cooling쿨링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use유스 gas개스 other어ð더 thanð댄 flammablef플래머블 or오 toxic탁식 gas개스 as애즈 a어 refrigerant;r리f프r리저r런트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냉동기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2.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refrigeratorsr리f프r리저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pecific스퍼시f픽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기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3.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pecific스퍼시f픽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4.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portedr리포티드 forf포 use유스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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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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