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25-2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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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rmits퍼밋츠 for^f포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manufacture,매뉴^f팩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조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refrigerators,^r리^f프^r리저^r레이터즈 and앤드 specific스퍼시^f픽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importers임포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transporters트^r랜스포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제3조제6항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echnical텍니클 reviews^r리^v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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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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