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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의 선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23-2 (Appointment of Members of Gas Technology Standards Committee)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Gas개스 Technology텍날러지 Standards스탠더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and앤드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②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산업통상부의 가스기술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1. Theð더 division디v비전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as개스 technology텍날러지 standards;스탠더즈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기술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2.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as개스 technology텍날러지 standards;스탠더즈

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스기술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who후 are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as개스 technology텍날러지 standards.스탠더즈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6.25, 2025.10.1>

(3)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ㆍ화공ㆍ금속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자 또는 가스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in인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chinery,머쉬너r리 chemical케머클 engineering,엔저니r링 metals,메틀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architecture,아커텍처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electronics,일렉트r라닉스 or오 gas개스 at앳 a어 college칼리지 or오 higher-level하이어-레v블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기계ㆍ화공ㆍ금속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자 또는 가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machinery,머쉬너r리 chemical케머클 engineering,엔저니r링 metals,메틀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architecture,아커텍처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electronics,일렉트r라닉스 or오 gas,개스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or오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3. 가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스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of어v브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gas개스 fieldf필드 who후 holds호울즈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level레v블 or오 higher하이어 in인 a어 gas-related개스-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company;컴퍼니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researcherr리서처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at앳 a어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관련 학계ㆍ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 To투 commission커미션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academic애커데믹 circles서클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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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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