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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2 (Types and Scope of High-Pressure Gas)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1에 정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es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는 제외한다)

1. Compressed컴프r레스트 gas개스 whose후즈 pressure프r레셔 (meaning미닝 gauge게이지 pressure;프r레셔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t앳 normal노믈 temperature템프r러처 is이즈 1 megapascal메거패스캘 or오 more모 and앤드 actually액추얼리 reachesr리치즈 1 megapascal메거패스캘 or오 more,모 or오 compressed컴프r레스트 gas개스 whose후즈 pressure프r레셔 at앳 a어 temperature템프r러처 of어v브 35 degrees디그r리즈 Celsius셀시어스 is이즈 1 megapascal메거패스캘 or오 more모 (excluding익스클루딩 acetylene어세털린 gas);개스

2.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2. Acetylene어세털린 gas개스 whose후즈 pressure프r레셔 at앳 a어 temperature템프r러처 of어v브 15 degrees디그r리즈 Celsius셀시어스 exceeds익시즈 0 pascals;패스캘즈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3. Liquefied리쿼f파이드 gas개스 whose후즈 pressure프r레셔 at앳 normal노믈 temperature템프r러처 is이즈 0.2 megapascals메거패스캘즈 or오 more모 and앤드 actually액추얼리 reachesr리치즈 0.2 megapascals메거패스캘즈 or오 more,모 or오 liquefied리쿼f파이드 gas개스 whose후즈 temperature템프r러처 at앳 which위치 theð더 pressure프r레셔 reachesr리치즈 0.2 megapascals메거패스캘즈 is이즈 35 degrees디그r리즈 Celsius셀시어스 or오 lower;로워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ㆍ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4. Among어멍 liquefied리쿼f파이드 gases개시즈 whose후즈 pressure프r레셔 at앳 a어 temperature템프r러처 of어v브 35 degrees디그r리즈 Celsius셀시어스 exceeds익시즈 0 pascals,패스캘즈 liquefied리쿼f파이드 hydrogen하이드r러전 cyanide,사이어나이드 liquefied리쿼f파이드 methyl메θ쓸 bromide,브r로우마이드 and앤드 liquefied리쿼f파이드 ethylene에θ썰린 oxide악사이드 gas.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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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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