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경미한 사항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2-2 (Alteration of Minor Matters)
법 제3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The phrase "where a person intends to alter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Article 3-2 (3)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
1. Where a person intends to alter the scale within 15/100 of the scale of each sector's project determined in the basic plan for gas safety management under Article 3-2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sic Plan");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의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Where a person intends to alter the period within one year of each sector's project period determined in the Basic Plan;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3. Where a person intends to correct a calculation error, a clerical error, an omission, or a clear error equivalent thereto;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 Where a person intends to alter other matters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as having no effect on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the Basic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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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