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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지도ㆍ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19 (Guidance and Supervision)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1,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1. 가스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조언ㆍ권고 또는 지도

1. Advice,애드v바이스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guidance가이든스 on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2. 가스안전관리업무 처리의 기준ㆍ절차의 제정 및 통보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3.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의 검사에 관한 지시

3.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n안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gas개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4. 가스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관리에 관한 지시

4.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n안 special스페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emed딤드 to투 requirer리콰이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5. 가스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업무 이행에 관한 지시

5.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n안 performing퍼f포밍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where웨어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such서치 duties두티즈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rm함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or오 pose포우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함

6. 가스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

6. Providing프r러v바이딩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raining트r레이닝 in인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who후 perform퍼f폼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7. 그 밖에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지시

7.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n안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where웨어 such서치 measures메저즈 are아 needed니디드 forf포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전문교육 실시에 관한 지도를 받았을 때에는 가스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guidance가이든스 on안 providing프r러v바이딩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who후 perform퍼f폼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receiver러시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raining트r레이닝 in인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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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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