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3조(정책의 수립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국가와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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