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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Support for Acquisition of Lawful Resident Status and Settlement of Koryoin Compatriot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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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5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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