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9조의7(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59-7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Support Committee)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4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당연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1.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vice-ministerial^v바이스-미니스티^r리얼 rank^r랭크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위촉직: 시ㆍ도지사 또는 지역의 고등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regional^r리저늘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④ 지원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duties,두티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⑤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ct액트 on안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behalf.비해^f프

⑥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⑦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its잇츠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ing컨커^r링 votes^v보우츠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⑧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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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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