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9조의6(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설치)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59-6 (Establishment of the University-Region Shared Growth Support Committee)

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및 지역 고등교육 발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innovation-centered이너^v베이션-센터드 university유너^v버서티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어 University-Region유너^v버서티-^r리전 Shared셰어드 Growth그^r로우^θ스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ional^r리저늘 innovation-centered이너^v베이션-센터드 university유너^v버서티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2;

2. 제59조의8에 따른 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8;

3.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pecial스페실 regulatory^r레귤러토^r리 exceptions익셉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가. 제59조의10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regulatory^r레귤러토^r리 exceptions익셉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10;

나. 제59조의11에 따른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special스페실 regulatory^r레귤러토^r리 exceptions익셉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11;

다. 제59조의12에 따른 규제특례의 연장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regulatory^r레귤러토^r리 exceptions익셉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12;

4.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5. 지역 대학재정지원 관련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ng시큐^r링 funds^f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regional^r리저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6. 시ㆍ도 상호 간 및 시ㆍ도와 학교 간 등의 고등교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n안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mong어멍 Si/Do,시 between비트윈 Si/Do시 and앤드 schools,스쿨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7. 지역의 고등교육에 관련된 정책의 분석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gional^r리저늘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8. 그 밖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및 지역 고등교육 발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ional^r리저늘 innovation-centered이너^v베이션-센터드 university유너^v버서티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submits서브밋츠 to투 a어 meeting.미팅

③ 지원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ㆍ조정ㆍ처리하거나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로 볼 수 있다.

(3) To투 review,^r리^v뷰 coordinate,코오더넛 and앤드 handle핸들 the^ð더 tasks태스크스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or오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each이치 field,^f필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an앤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