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1조의2(기숙사비 및 기숙사비심의위원회)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11-2 (Dormitory Fees and Dormitory Fee Deliberation Committees)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 기숙사비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기숙사비"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기숙사비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The founder or operator of a school may receive student dormitory fees and other charg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dormitory fees") in cash or by payment with a credit card, debit card, or prepaid card under Article 2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In such cases, students may pay the dormitory fees due for the relevant semester in two or more installments, as prescribed by the school regulations.
② 학교는 기숙사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A school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 dormitory fee deliberation committee composed of teaching and administrative staff (including foundation personnel recommended by the school foundation, in the case of private universities), students, relevant experts, and others to deliberate on the following matters concerning dormitory fees. In such cases, at least three tenths of the total members shall be student members:
1. 기숙사비 책정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setting of dormitory fees;
2. 기숙사비 납부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payment of dormitory fees;
3. 기숙사비 관련 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handling of complaints related to dormitory fees;
4. 그 밖에 기숙사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숙사비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 matters concerning dormitory fees that the dormitory fee deliberation committee deems necessary.
③ 그 밖에 기숙사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dormitory fee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the school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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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