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 Support Special Account Act, Article 8 (Carry-Over of Expenditure Budget)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Amounts of the expenditure budget of the Special Account that are not disbursed within the relevant fiscal year may be carried over to and used in the next fiscal year, notwithstanding Article 48 of the National Fin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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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