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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설치된 대학병원 또는 대학치과병원 및 그 부설연구소

시행 2025.12.23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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