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s, Article 6 (Designation of Specialized Survey and Research Institutions)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인력, 전문성 및 보안시스템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The "corporation or organization with personnel and facilities, etc.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2 (1) of the Act means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tha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recognizes as having the organization, personnel, expertise, and security system necessary to collect, analyze, and manage lonely death statistics and to conduct surveys and research for preventing lonely deaths.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12.30>
(2) Wher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designates a specialized survey and research institution and entrusts its operation to perform the duties of collecting, analyzing, and managing lonely death statistics and conducting surveys and research for preventing lonely deaths under Article 12 (1) of the Act, the Minister shall publicly notify the entrusted institution and the content of the entrusted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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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