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s, Article 4 (Conduct of Fact-Finding Surveys on Lonely Deaths, etc.)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lonely론리 deaths데^θ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조사 대상자의 성별, 나이, 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eneral제너^r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survey서^v베이 subjects,서브직츠 such서치 as애즈 sex,섹스 age,에이지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and앤드 marital메^r러틀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tus;스태터스

2. 조사 대상자의 주거ㆍ생활 여건,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 등 고독사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isk^r리스크 factors^f팩터즈 for^f포 lonely론리 death,데^θ스 such서치 as애즈 housing하우징 and앤드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health헬^θ스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social소우실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of어^v브 survey서^v베이 subjects;서브직츠

3. 고독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3.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s퍼블릭스 perception퍼셉션 of어^v브 lonely론리 deaths;데^θ쓰 and앤드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scertain애서테인 the^ð더 causes카지즈 and앤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onely론리 deaths.데^θ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2) When웬 publishing퍼블리슁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do두 so소우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them^ð뎀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급증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survey서^v베이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a어 sharp샤프 increase인크^r리스 in인 lonely론리 deaths,데^θ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ad애드 hoc학 survey서^v베이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사를 국공립 병원,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등 고독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lonely론리 deaths,데^θ쓰 such서치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hospital,하스피틀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and앤드 the^ð디 ad애드 hoc학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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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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