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apitals, Article 9 (Hearing Opinions of Residents, etc.)

①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고도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디 ancient에인천트 capital캐퍼틀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if이^f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1. 제7조에 따라 고도를 지정하거나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ancient에인천트 capital캐퍼틀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ncient에인천트 capital캐퍼틀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3. 제10조에 따라 지구를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leased,^r릴리스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earing히^r링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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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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