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apitals, Article 10 (Designation of Districts, etc.)

①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에 다음 각 호의 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3.3.21, 2024.2.13>

(1)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an앤 ancient에인천트 capital캐퍼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보존육성지구"라 한다):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ㆍ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1.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디 ancient에인천트 capital캐퍼틀 needs니즈 to투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and앤드 promoted,프^r러모우티드 such서치 as애즈 an앤 area에^r리아 requiring^r리콰이어^r링 additional어디셔늘 survey서^v베이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form^f폼 of어^v브 the^ð디 ancient에인천트 capital캐퍼틀 or오 an앤 area에^r리아 around어^r라운드 a어 special스페실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지역

2. Special스페실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is이즈 core코 to투 preserving프^r러저^v빙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디 ancient에인천트 capital캐퍼틀 and앤드 whose후즈 original어^r리저늘 form^f폼 must머스트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or오 restored.^r리스토드

②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구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lease^r릴리스 or오 change체인지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1. 지구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necessary;네서세^r리

2. 지구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change체인지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3.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③ 국가유산청장은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지구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2.13>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eserve프^r러저^v브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디 ancient에인천트 capital,캐퍼틀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designate^r리데지그네잇 or오 change체인지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by바이 subdividing서브디^v바이딩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구를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4)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releasing,^r릴리싱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in인 the^ð더 Si/Gun시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Si/Gun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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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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