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하고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shall,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is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cient에인천트 capitals캐퍼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n^ð덴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② 국가유산청장은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2) Upon어판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send센드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plan플랜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③ 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 지역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abolished.어발리시트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디 opinion-hearing어피니언-히^r링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