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과태료)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apitals, Article 28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falsely^f폴슬리 makes,메이크스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2. 제23조에 따른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등의 토지 출입ㆍ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ntry엔트^r리 into인투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3.27, 2016.5.29, 2024.2.13>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09.5.8>

(3) Deleted.딜리티드 <2009.5.8>

④ 삭제 <2009.5.8>

(4) Deleted.딜리티드 <2009.5.8>

⑤ 삭제 <2009.5.8>

(5) Deleted.딜리티드 <2009.5.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